전국 빈집, 국가가 나선다! 빈집 정비·활용 종합대책 총정리(feat.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신청 바로 가기)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전국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빈집 특별법 제정…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강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출처: 행안부)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관련 특별법 제정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 소유자도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서 빈집의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어 혼선을 빚었는데, 이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통합 플랫폼 구축…‘빈집愛(애)’ 플랫폼 본격 활용

전국 빈집 지도 (출처: 빈집愛)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愛 플랫폼’을 전국 단위 통합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의 발생, 등록, 정비, 철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국가 승인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든 빈집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정비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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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애

 

빈집 정비와 활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약사리 문화 마을 프로젝트 (출처: 빈집애)

 

정부는 앞으로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금을 빈집 리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남도 해남군과 세종시에서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는 국비를 투입해 추가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청년 귀어 주택이나 노인 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생활 기반시설로 전환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빈집 특화 유형을 신설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해 직접 관리·활용하는 ‘빈집 허브’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자체 역량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

 

정부는 빈집 정비의 실질적 주체인 시군구 지자체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부서 간 업무가 이원화된 경우 통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전담부서 설치도 장려합니다.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와 세금 정보를 연계해 빈집 소유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통지서를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간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특히 빈집 철거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을 민박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빈집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하는 ‘빈집관리업’ 제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빈집을 자산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

이제까지는 빈집을 방치하거나 단순 철거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 귀농귀촌, 문화공간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이행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활용’을 중심에 둔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금,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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