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가정의 가장 큰 경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의 육아 부담은 여성에게만 집중되기 쉬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급여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무엇인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성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 |
| 사업장 | 1인 이상 고용 중인 모든 사업장 가능 |
| 근속요건 | 휴가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휴가 사용 시기 | 배우자 출산일 포함,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함 |
※ 단,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한 급여가 고용보험 급여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근로일 기준) 부여되며, 이 중 최초 5일간의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가 100% 보전합니다.
| 총 휴가 일수 | 최대 10일 | 5일 유급 + 5일 무급 |
| 급여 지급 | 최초 5일 | 통상임금 100% (상한액 1일 15만 원) |
| 최대 지급액 | 75만 원 | 15만 원 × 5일 |
※ 단, 실제 급여보다 고용보험 상한액이 낮을 경우, 상한선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개인서비스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급여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예: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예: 2025년 5월 1일에 휴가 시작 →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 휴가 시작 필수
-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지급했더라도, 정부 지원금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Q2.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다 지급했는데, 또 급여 신청이 되나요?
A.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고용보험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급, 같거나 많으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육아휴직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출산은 함께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몫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배우자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가정의 첫 단추를 함께 끼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정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정의 안정성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고, 출산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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