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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국가가 나선다! 빈집 정비·활용 종합대책 총정리(feat.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신청 바로 가기)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전국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핵심입니다.빈집 특별법 제정…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강화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관련 특별법 제정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 소유자도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또한, 지금까지는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서 빈집의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어 혼선을 빚었는데, 이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통합 플랫폼 구축…‘빈집愛(애)’ 플랫폼 본격 활용 현재 한국.. 2025. 5. 7.